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/h로,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/h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.

• '도시부'는 주거·상업·공업 지역을 의미하고,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
• 도시부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도로와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• '보행 위주 도로'는 주택가 등 주거·상가 인접 도로를 의미하는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이며, 보행 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첫째,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

• 우리나라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.

•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.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.5명으로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• 속도를 10km/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% 줄어들고,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습니다.

• 그 결과,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고, 사망 가능성을 30% 낮출 수 있습니다.

둘째,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• 주행 속도를 줄이면 급가속, 급정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줄어들어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.

•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 운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이점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.

통행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'속도'가 아니라 '신호'입니다.

'교차로'와 '신호등'이 반복되는 도시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.

•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, 도시부 구간(평균 13km) 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

교통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/h로 하향하여 12~24%의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얻었고,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 등에서 40km/h 하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.

•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.

국토교통부,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'안전속도 5030 협의회'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